[단독] 환경 챙기다 본의 아닌 횡령?…'구멍 숭숭' 보증금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환경을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노력, 많이들 동참하시죠?<br /><br />일부 지역엔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중인데요.<br /><br />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땐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환경 당국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권장하며 등장한 다회용 컵은 세종시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포장할 때 컵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,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적잖은 문제가 생깁니다.<br /><br />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.<br /><br />회삿돈으로 컵 보증금을 함께 결제했는데요.<br /><br />컵을 반납했더니 제 손에 현금 1000원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사기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.<br /><br />세종시는 지역적 특수성 탓에 정부부처나 국책연구기관, 공기업 직원들이 법인카드나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금이 의도치 않게 개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평일 매일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해 커피를 1잔씩 마신다면 1년엔 30만원가량의 반환금이 쌓이는데, 환경을 생각한 선의의 행동이지만 일종의 소액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회삿돈을 쓰고 나서 그중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고의로 악용을 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(있습니다.)"<br /><br />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컵 1개당 금액은 300원으로 낮지만, 개인 주머니로 현금이 들어가는 원리는 다회용 컵 보증금 반환과 똑같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나 별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"법인카드 사용은 해당 기관과 개인 사이의 문제"라면서 "보증금 정산에 별도의 지침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자원순환 정책인 만큼 제도의 전국 도입에 앞서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다회용컵 #일회용컵 #보증금제 #법인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